최근 안전속도 5030 이라는 정책이 21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속도제한 위반 으로 과속 과태료 및 범칙금 꽤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안전속도 5030 : 시내 도심부 차량속도를 시속 50km /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는 30km 로 속도제한 및 하향 조정하는 정책
솔직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서울에서만 저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아닌, 4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도시 내 일반도로가 시속 60km 제한이였는데, 10km 차이는 사실 꽤나 크게 느껴집니다????
속도 제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 과태료 비용
과속 과태료 범칙금 차이 용어로 알아보기
- 과태료 : 무인 단속 장비[과속카메라 등] 통해 적발되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
- 범칙금 :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위의 용어를 통해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셨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사항에서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요소로서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속 과태료 및 기타 사항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야될 경우에 벌점은 없지만 미납시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예금 압류라는 조치가 취해지며 사전납부시 일정금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 40점 초과시 면허 정지 또는 즉결심판 벌금형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수가 에도 영향줄 수 있다고하니 범칙금만큼은 절대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할듯합니다 ????
기준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 내야되는 비용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 20 ~ 40km 이하 :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 과태료 7만원 ｜ 40~60km 이하 : 범칙금9만원(벌점30점) / 과태료 10만원 ｜ 80km이하 : 범칙금 12만원(벌점 60점) / 과태료 13만원
위에서 40점 초과시 면허 정지 혹은 즉결심판 벌금형이라는 처분이 있다고 했는데, 초과속도 80km 이하에서 적발될 경우에 바로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도로 교통법 범칙금 및 교통 범규 위반 벌금 비용 내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 납부 하는 방법[click]
포털사이트에서 교통민원 24 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
위의 사이트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이며, 여기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적발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납부까지도 가능하구요 ????
+ 하지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말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