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3월 25일자 국회에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규모는 14조 9천억원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대상 및 신청인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 포함된 추경예산 어떻게 편성되는지?
총 추경예산 15조 중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절반의 예산 및 나머지는 백신구입 포함 고루 분배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 소상공인 ㆍ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7조 3천억원 / 매출감소가 심각한 업종을 세분화해 유형 및 단가를 확대
-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1조1천억원
- 긴급고용대책 2조 5천억원 +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 2천억원
위의 3가지 항목등을 추경 예산안을 확정 및 지원할 방침 발표가 오늘(3.25일) 발표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지원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 아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에 관련된 표입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규제업종 및 일반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평균매출 감소분에 대해 추경 초기예산안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융자 지원?
추가로, 저신용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융자 1조원을 신설했으며 1000만원 한도에 금리는 1.9%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및 금액 지급날짜인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합니다.
소상공인버팀목 플러스 지원자금을 3월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30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대상자들은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플러스 수혜인원 385만명에 대해서 70%는 4월초까지 지급 완료계획이라고하니, 4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에 포함된 분 혹은 안되어있는분들도 정책뉴스는 이번달에 꾸준히 관심있게 살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